회생불능 금융기관 폐쇄 부실시은 2곳 인수.합병

정부는 부실정도가 심한 은행, 증권, 보험, 종금 등 금융기관에 대한 인수·합병(M＆A) 은 물론폐쇄 요구까지 수용한 것으로 드러나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과정에서 시중은행 2곳을 M＆A대상으로 선정한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나 폐쇄 대상에 은행까지 포함돼 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정부는 특히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과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의 매입도 제한없이 허용하기로 합의, 국내 금융시장이 외국 핫머니(투기성 단기자금)에 완전 노출되게됐다.

임창렬(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5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MF 자금지원 합의내용'을 발표, 앞으로 회생불가능한 부실 금융기관은 문을 닫도록했으며 이는 대내외 투자자들에 의한 M＆A 뿐만 아니라 폐쇄도 포함되도록 양해각서에 명시됐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부는 국내은행에 대해 BIS비율(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8%% 이상 유지를의무화하고 총자산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은 외국의 6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받도록 합의했다.

또 금융기관 주주와 채권자(예금자)도 부실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IMF의 요구를 수용,예금자전액보장제도를 당초 예정대로 3년동안만 시행하고 오는 2001년 1월부터는 현행 부분보장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기금융상품 및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전면 허용한다는데 합의, 추후 개방일정을확정짓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및 외화증권의 발행한도를 폐지하고 융자비율도 80%%로확대하는등 민간기업의 해외차입 규제를 철폐해 나가기로 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파견법을 조기 제정하고 계약제 고용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조정하는 등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