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핵정책 지침 수립

[워싱턴]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핵정책의 초점을 냉전시대의 핵위협에서 이라크 등의 생화학무기 공격으로 바꿔 미군이 이들 국가로부터 생화학무기 공격을 받을 경우, 핵무기 대응을 보복 방안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7일 보도했다.

미대통령이 이라크 등의 점증하는 생화학무기 공격 가능성에 대한 핵작전정책수립을 지시한 것은이번이 처음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한 고위 보좌관은 이는 핵무기 '선제사용'에 관한 지난 20년간의 핵정책을 재확인하면서 냉전시대의 핵위협을 대체하고 있는 이른바 "불한당 국가들(Rogue States)"에 대한 새로운 우려에 무게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달 승인해 '대통령 결정지시(PDD)'로 내린 핵정책의 주요내용은 핵무기를국가안보의 기반으로 삼는 등 기존 핵정책을 상당부분 고수하고 있으나 장기 핵전쟁에 대비한 계획을 폐기하고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지만 중국과의 핵전쟁에 대비해 중국내 공격목표물을 확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클린턴은 앞서 지난 2월 군축협정으로 장기적인 핵전쟁의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장기 핵전쟁대비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로버트 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참모는 전면적인 핵전쟁에 대한 우려는 이라크등의 생화학무기공격에 대한 우려로 바뀌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PDD는 국지적인 공격에서 보다 광범위한 핵공격에 이르는 핵보복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