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만이 경제위기 해결-임창렬부총리 일문일답

임창렬(林昌烈)경제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23일 "우리 경제는 한해만 넘기면 다시 성장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IMF(국제통화기금)체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에대한 분담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을 적극 육성해야한다"고 밝혔다.

임부총리는 이날 낮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당선자와 외환위기에 대해논의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상수지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현재 경제위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단기적인 위기가 문제다. 중장기 전망은 좋다. IMF도 9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5%%, 2000년은 6%%이상으로 잡고 있다.

-곧 모라토리엄(대외채무지불유예)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설도 있는데.

▲외환차입금에 대한 상환유예만 되면 된다. 또 단기채권이 많은 게 문제이나 장기로 바꾸면 된다. 이미 지난달에 우리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등 IMF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좋다. 환율로 인한 가격경쟁력은 더 좋아지고 있다. 유동성 지장만 없고 원자재 도입만 원활하면 IMF가 추정한 것보다 경상수지는 더 좋아질 것이고 흑자가 더욱 늘어나면 신뢰도도 높아진다.-구체적인 대책은.

▲수출산업이 돈을 벌어줘야 한다. 고통에 대한 분담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을 계속 육성해야 한다.기업이 신용장(LC)을 받아도 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신용장 거래를 중단, 수출길이막히고 있으므로 은행에 유동성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유동성이 문제다.

-정부가 총외채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 정부의 통계방식은 IMF가 채택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주자 개념중심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 외채는 그 해당국가 부채가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통계와 다를 수 있다. 총외채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IMF와 정부의 내년도 경제전망처럼 저성장이 되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량실업을 피하기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노·사·정이 대타협을 해 임금을 낮추더라도 함께 일자리를 지켜 실업을막아야 한다. 한해만 넘기면 다시 성장의 길로 접어들수 있는데 고급인력들을 해고하면 다시 성장기로 접어들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내년도 노사정간 대화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김대중당선자가 경제현안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경제인식이 달라졌다는데.

▲진실되게 보고하려고 한다. 시장경제원리를 중시, 경제운영에 경제논리를 강조하고 있고 경제에대한 철학도 두텁다는 것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