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G7 100억달러 조기지원 배경

국제통화기금(IMF)과 서방선진 7개국(G7)이 우리나라에 대해 내년 1월까지 모두 1백억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데에는 벼랑끝으로 내몰린 한국의 외환위기를 선진국들이 마냥 지켜볼수만은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다.

세계 11대 경제대국인 한국이 만의 하나라도 채무불이행(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게 되는 경우 미국은 물론 일본 등 주요 서방 선진국들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다는 판단을 IMF나선진국들이 내린 것으로 볼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총 단기 외채의 30%%가량을 대출해 주고 있어 한국이 최악의 선언을하게 되면 당장 일본 주요 금융기관들도 연쇄 도산의 위기에 내몰릴게 분명한 상황이다.따라서 자칫 서방 세계권 경제의 공황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IMF는 물론이고 선진국들사이에 짙게 깔리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한 적극 대처에 나섰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외환위기 극복전기 마련=IMF가 20억달러를 연내에, 그리고 서방선진국들이 80억달러를 내년 1월에 각각 지원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은 단기 외채의 순조로운 상환이라는 측면 이외에 한국의대외신인도를 크게 올려주게 되는 전기를 제공할 게 확실시된다.

IMF 등이 자금을 조기에 대대적으로 지원키로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자금을 빌려준 외국 주요 금융기관들에 대해 만기도래한 외채를 차환해주도록 유도하는 순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MF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고 특히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정크본드(투기대상채권)' 수준까지 급락시켜 우리정부 자체 능력으로 외화를 조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된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IMF는 물론이고 제2의 방어선으로 인식됐던 미국 등 IMF주요 회원국들이 자금의 조기지원에 합류함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호전될 전망이다.한국이 당장 1백억달러 추가 지원으로 외환보유고가 대폭 확충되면서 외채 상환능력이 크게 배양되는 데다 앞으로 한국이 또다시 어려움에 빠질 경우 서방세계가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판단을 외국 투자자들은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스위스, 벨기에, 뉴질랜드 등 서방은 IMF와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자금이 모두 지원되고도 한국의외환위기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2백33억5천만달러를지원하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다.이에 따라 이번에 지원하기로 한 80억달러를 제외한 1백53억5천만달러는 지원시기 선택만 남았을뿐 한국에 대해 남겨 둔 몫이라는 인식이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 분명하게 퍼져나가는 즉시 한국에 대한 신인도가 급속도로 호전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임창렬(林昌烈)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긴급자금이 조기에 집행되고 외국 금융기관이 만기도래 부채의 기한을 연장하는 데 협조할 경우 당면한 외환위기를 벗어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말해 정부도 이번 조치를 외환위기 타개의 결정적 계기로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긴급자금 조기지원 배경=IMF나 서방선진국들이 부랴부랴 긴급 수혈을 결정한 것은 한국의 내년 1월 이후 자체 상환능력이 현재로서는 거의 무망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가용 외환보유고는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외채를 갚기에는 역부족이며 올 연말은 그럭저럭 넘기더라도 내년 1월과 2월 연이어 대규모로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외채를 상환하기에는 여력이 없다는 게 정설이었다.

임부총리는 최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당선자에게 외환위기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연말까지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외채를 모두 갚을 경우 연말 가용 외환보유고는 겨우 15억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연말까지 갚아야 하는 외채는 지난 22일 현재 단기외채 98억달러와 장기외채12억달러 등 모두 1백10억달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22일 현재 가용 외환보유고는 48억달러이며 세계은행(IBRB)과 아시아개발은행(ADB)가 각각30억, 20억달러를 입금시키면 98억달러의 외환을 확보할 수 있다.

단기외채 가운데 일부는 은행들이 자체 결제할 예정이어서 실제로 외환보유고로 막아야 할 단기외채는 50억~70억달러 수준으로 연내에는 채무불이행 사태는 없을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내년 1월중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는 1백억달러를 조금 넘고 2월중에는 80억달러에 달하는등 2개월동안 만기 상환 부채는 2백억달러 수준이어서 한국 스스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한국정부는 물론 서방세계의 공통적인 판단이다.

IMF와 서방은 이같은 실상을 접하고 한국 스스로 외채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치했다가는 한국이결국 세계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몰고 오게 될 채무불이행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지원자금의 조기인출을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