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임시국회 전망-'노심' 설득이 관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 우선 도입문제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의 회기로 열리게 됐다.

8일 오후 열린 여야 3당총무회담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 관련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들어 12일쯤 국회를 열 것을 제의했으나 한나라당이 노동계에 대한 설득이미흡하다며 19일 개회를 주장, 절충끝에 15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국회는 사실상 금융기관 정리해고 도입문제 처리를 위한 단발성 국회다. 부실금융기관 정리해고제 우선 도입문제에 대해 여야 모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속전속결식으로 처리할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부가 금융산업구조조정특별법개정안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총무는"정리해고제를 전 산업에 도입하는 것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한 부실 금융기관 정리해고 도입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부실 금융기관의 경우 전제조건없이 일단정리해고제를 도입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같은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변수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한국노총과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사.정간의 합의를 거쳐 정리해고제를 도입하겠다던 약속을 어겼다"며 노사정협의회 참여를 거부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가 "금융기관 정리해고 우선도입은 부실 종금사 14개와 부실 증권사 2개, 부실은행 2개 등 18개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못박고 나선 것은 이같은 노동계의 입장을 의식한 것이다.이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특위를 구성, 공직자의 사퇴 시한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5월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들의 경우 2월6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1월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여야가 사퇴시한을 30일정도 늦추는데 이해가 일치하고 있어 이 문제는 우선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선거 폐지와 임명직 전환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야간의 입장이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임명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에서는 기초단체장선거 유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