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개선방안 인수위 보고

앞으로 3년동안 연차적으로 지방행정 인력가운데 1차산업 등 기능쇠퇴 분야와 단순행정인력을 중심으로 2만4천명이 감축되고 지방 공기업도 유사조직이 통폐합되고 총정원의 5%%이상이 감축될것으로 보인다.

또 시도의원 정수를 현행의 2/3수준으로, 시군구의원도 현행 1/2수준으로 조정되고 선거구제도 현행 소선거구가 중선거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내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조직 및 인력의 감축운영 방안과 지방의원 정수및 선거구제 개선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내무부의 세부안은 다음과 같다.

◇지방행정조직·인력 감축 운영계획

▲3년간 2만4천명 감축계획

一. 인력 일시 감축과 충격완화, 실천가능성을 고려하여 올해 총감축 인원의 40%%인 9천6백명,99년 7천2백명, 2000년 7천2백명 등 순차적 감축.

一. 지방공무원의 결원유지규모 확대, 목표를 현재 2~5%% 이상으로 상향 설정 추진하고 충원인사를 동결.

▲지방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기구, 정원은 동결하되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시 정원으로 상계 활용.

▲행정구역의 분할은 동결하거나 시·군통합 및 대동제를 적극 추진.

▲지방공기업 조직·인력의 경영효율화-유사조직 통폐합, 총정원 5%%이상 감축, 공영개발사업단폐지 내지 공사전환 검토.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대책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부실금융 채무정리 등 매각부동산 중과세 폐지 검토.

一. 성업공사 매각 토지 등 중과세 배제, 기업의 금융채무 정리를 위한 대도시내 매각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중과세 제외.

一. 기업 구조조정용 매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취득,등록세) 50%% 경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교부율의 인상 추진-국가재정 등과 연계 인상률 조정을 검토(현재 13.27%%, 국민회의안 18.9%%, 내무부안 17.0%%)

▲지방세제 및 세정의 개선방안

법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합리적 조정, 대도시 신설공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폐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물납, 분납제 도입, 지방세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제의 전세목 확대 등.◇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제 개선방안

▲시·도의원

一. 정수를 현행 2/3수준 감축-9백72명에서 6백70명으로.

一. 비례대표제는 현행대로 유지

一. 시군구 선거단위로 2명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채택-인구 30만 초과시 매 20만마다 1명 추가.▲一. 정수 현행 1/2수준 감축-현행 4천5백41명을 2천2백70명으로.

一.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를 기초의원 선거구로 정하고 선거구마다 2~3명 정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채택-선거구당 2명원칙에 인구 5만 초과시 매3만마다 1명씩 추가. 〈李東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