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실직자 색출 진땀

올들어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무자격자들의 부정신청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여 관계당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14일 서울지방노동청과 산하 노동관서에 따르면 올들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하루평균 1천명선으로 급증함에 따라 구직활동 심사 및 취업알선 업무가 폭증, 부정수급여부를 가리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지급기간중 재취업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실을 감춘채 급여를 계속 받는 행위로 재취업 시기를 늦춰 신고하거나 아르바이트, 부업 등으로인한 소득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백92명의 부정수급자가 관계당국에 의해 적발됐으며 강제환수한 실업급여 금액은 5억7천여만원에 이르렀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금액의 2배까지 강제징수된다.

지난해의 경우 부정수급자가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올들어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늘고 기업구조조정을 감안할때 앞으로도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실업급여를 노리는 가짜 실직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선 창구직원들은 요즘 몰려드는 실업신청자로 인해 구직활동 심사 및 취업알선 업무가 폭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산망과의 대조를 통한 재취업 부정수급자를찾아내는 일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북부노동사무소 고용보험과 관계자는 "현재의 인원으로는 급여신청 접수, 구직활동심사, 취업알선 등의 업무만 처리하기에도 일손이 모자라는 형편"이라며 "전산망대조작업을 하지못할 경우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길은 신청자의 진술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실업급여 관계자도 "실업급여 신청자 폭증은 부정수급 여부 확인 뿐만 아니라 급여지급과 관련된 업무 곳곳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