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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委 금명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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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정리해고)도입 등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거듭해온 노사정위가 5일 오후 서울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사무실에서 기초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갖는 등 대타협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가 하루뒤인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30대 그룹총수들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기업구조 조정을 촉구키로 했다는 점에서 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도 빠르면 이날중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김당선자측은 이날 회의에서 고용조정제를 도입하기 위해 전교조 허용과 노조 정치활동 보장 및구속근로자 석방 등을 노동계에 약속, 합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용자측을 의식, 핵심 쟁점인 근로자 해고의 요건 및 절차와 관련해 해고회피노력 조항 등이들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과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인정 등의 문제는 사용자측의 반발이 거센 만큼 이번 합의에서 일단 보류, 추후 재논의키로 하는 선에서 타결짓는다는 것이다.이에 앞서 하루전 심야 회의에서 사용자측은 "고용조정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등 협상과정이 노동계측 입장에 치중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야회의는 대통령자문기구였던 노사정위의 위상을 강화, 법적 상설기구로 하는데 합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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