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제 연월차.휴가제등 전면 개혁

김대중대통령당선자측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는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라 현재의 연공서열형 임금체제를 성과급제도로 전환하고 연월차및 휴가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회의.자민련과 정책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노동시장 활력제고방안'를 차기정부에서 시행할 1백대 주요과제로 7일 선정했다.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은 연공서열형 임금체제를 능력과 성과에 부합되도록 개편하고, 법정퇴직금 제도를 단기적으로는 퇴직보험및 신탁제도를 확산시켜 보완,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수당으로 대체되고 있는 연월차 휴가제도를 휴식과 재충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개선키로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올해안에 노.사.정 공익 대표들로 구성되는 가칭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 휴일 및 휴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해 개혁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공공부문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에 민간전문가를 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확대도입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제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