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프랑스에서 여성총리까지 지낸 에디트 크래숑이 산업재편무역장관 시절(84~86), 빌빌대던 경제를살리겠다고 업계대표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참석했던 업계대표들의 이구동성은 의외로 제발 정부는 가만히만 있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탈리아축구가 강한 것은이탈리아에는 체육부가 없기 때문이라든가 산을 푸르게 하려면 가만히 두기만하면 된다는 전(前)경총회장 이동찬씨의 산림론이나 모두 같은 맥락의 소리들이다. 80년대 시험된 미국 레이건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가 성공을 거둔 이래 '작은정부 큰시장'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경제는 세계를풍미하고 있다. 좀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정부는 이제 지원자가 아니라 방해자라는 인식이다. 물론공정한 경쟁이나 환경문제등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요청되기도 하지만-. 이 어려운 IMF시대에 전라북도에 유치키로 했던 미국의 다우코닝사가 말레이시아로 가버렸다고 한다. 투자규모가 28억달러이고 고용효과도 5천명이고 보면 아깝다 하지 않을수 없다. 그런데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는것은 다우코닝사 관계자의 말이다. "사업은 타이밍인데 부처끼리 싸움만 계속하는 바람에 어쩔수없이 포기했다"는 것 甄裏 그렇잖아도 외국기업들은 한국행을 꺼린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규제외에도 '공격적인 노조'가 기다리고 있고 외국인에 대한 국민의 시각도 곱지않기 때문이다.이제 우리 경제형편으로는 외국자금의 유입만으로는 안되고 외국기업의 유치가 절실한 시점이다.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욕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대원군이 되어 있지 않은지 반성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