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민5년 평가서

청와대 비서실이 16일 펴낸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국정5년 평가서는 문민개혁의 공과를 하나하나 거론, 새 정부에 개혁계승을 주문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변화와 개혁, 그 도전과 시련'이라는 제목의 자체평가서에서 청와대는"문민정부의 변화와 개혁을위한 노력은 단지 문민정부의 몫으로 끝날수 없으며 차기 정부를 통해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되는연속성을 지녀야 할 것"이라면서 "향후의 개혁은 문민정부 개혁추진의 한계와 교훈을 바탕으로 변화된 정치사회적 조건을 수용,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리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문민정부의 개혁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과거청산과 부패척결에초점을 맞춘 사정중심의 개혁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공직사회에 이른바 복지부동(伏地不動)현상을 초래한 부정적 여파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결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하향식 개혁은 내각과 국회의 기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충분한 여론수렴을 못해'신(新)권위주의'시비를 부르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다.이어 청와대는 김대통령의 임기말에 맞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향후 진상규명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도 평가서에 담았다.

청와대는"외환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전제,"그러나 6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 재벌경제, 관치금융, 정경유착, 과잉투자, 과소비, 과다한 외채차입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왜곡된 발전 추이가 외환위기로 연결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IMF사태를 가져온 데 대한 원인규명도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차기 정부의 진상규명 시도를 수긍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吳起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