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통행료 현실화, 인수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통행료, 물값, 운임 등 사용료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특히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주요 재원인 교통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자유치를 확대하고, 공사참여자간 철저한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9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전담하는 교통시설 특별회계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이 투자소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수익성도 낮아 민자유치도 부진한 실정"이라면서 "이에따라 사회간접자본 투자 효율성 제고방안을 백서에 담아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했으며, 김당선자도 사회간접자본의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제시한 방안에는 이밖에 사회간접자본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용지보상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신규사업착수보다 시공중인 공사에 재원을 집중투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