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원 판사 37명 전원교체

대법원은 20일 의정부지원 사건 조사결과 변호사들로 부터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된 판사 9명을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고 한상호 의정부지원장을 포함, 의정부지원 판사 37명을 전원 교체키로했다.

현직 판사가 금품수수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특정지역 법원 판사 전원이 교체되기는 사법사상 처음이다.

현직 판사 9명은 의정부지원 소속 8명과 의정부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옮긴 서모 판사이다.안용득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변호사로 부터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된 11명의 전.현직 판사중 변호사 개업을 한 김모, 양모 변호사등 2명을 제외한 서모 판사등 9명 전원을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법원행정처장은 비리 판사 9명중 1명은 해외연수중이어서 귀국하는대로 조사할 예정이며 이들모두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비위사실이 변협에 통보돼 변호사 등록이 상당기간 유보되는등 현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