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YS내각 동거 표정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취임으로'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27일로 사흘째지만 정부청사는 여전히김영삼내각이 지키고 있는 어색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일부 장관들은 지난 25일 이임식까지 마치고도 어쩔수 없이 계속 출근하고 있으나 정책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행정공백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송종의(宋宗義)법제처장은 현 장관들은 국무위원으로서 모든 의무와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유권해석을 내렸지만 26일 열린 고건(高建)총리주재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는 "일상적인 업무는정상처리하지만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은 가급적 하지 않는다"고 방침을 정해 행정공백을 기정사실화했다.

정부가 정부조직법 공포에 신중을 기하는 까닭은 우선 공포가 재경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7개부처 장관의 임명과 함께 나머지 부처의 장관도모두 교체하는 조각으로 이어지고, 이들 장관의 임명은 새 총리가 제청하는게 순리이기 때문이다.총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어거지로 정부조직법을 공포해봐야 오히려 각 부처 운영만 복잡해진다는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은 고건(高建)총리이다. 고총리는 26일 이임식을 취소하고정상출근했으나 이날 오후 김종필총리지명자가 취임한후 신임총리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해외동포를 위한 리셉션'에 총리자격으로 참석요청을 받고도 고사, 결국 유종하(柳宗夏)외무장관이 행사를 주관해야 했다. 현내각의 총리이면서도 새정부의 초대총리가 될수 없는 묘한 상황이 된 것이다.

부총리급에서 장관급 재정경제부로 축소될 재경원은 27일부터 시작되는 국제채권은행단을 위한한국경제설명회에 장관참석 요청을 받았으나 신임장관이 취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종근(柳鍾根)대통령경제고문을 파견했다. 국제적인 결례일 뿐만 아니라 외환협상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특히 공중분해된 공보처는 25일 이후 예산집행이 정지돼 당장 신문구독이 끊기고 케이블TV도 철거됐으며 복도에는 짐꾸러미가 어지럽게 널려 어수선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25일 이임식을 한 오인환(吳仁煥)장관은 "한번 YS맨은 영원한 YS맨이다. 상도동에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을 도울일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대로 26일부터 출근도 하지 않고있다.

이같은 행정공백과 과도내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총리임명동의안 국회통과 여부와 청와대측의정국운영 구상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음달 11일까지 생명이 연장될 수도있다.

그렇다면 전혀 달라지지 않은 현 내각은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고총리와 장관들은 매일 출근해 공식적인 일정을 수행하고 결재를 하는 등 평상시와 똑같이 일할전망이다.

다만 업무는 일상적인 관리업무와 민원업무에 한하고 정책결정은 새 장관의 몫으로 남기기로 했다. 고총리 주재의 국무회의 소집은 가능하지만 실제 법안 의결이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한다. 각부처의 과조직 개편과 최대 이슈인 인사는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정부조직법은 국회통과후 15일인 다음달 6일까지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며이때까지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다시 국회로 이송돼 국회의장이 5일이내, 즉 11일까지 공포해야 한다. 결국 정부조직법은 늦어도 11일까지 공포, 시행되며 시행즉시 현내각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새로운 정부조직에 따른 조각이 이루어지게 된다. 〈金美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