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출범 의미와 과제93) 지역현안 해법

'김대중정부 출범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구경북지역에 던져진 화두다.

3공때부터 영남출신 대통령만 배출해온 지역민들은 과연 현정부가 지역에 대해 어떤 배려를 할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다.

현재 상당수 경제인들은 현정부가 오히려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가 호남을 더 배려한데 따른 기대심리에서다.사실 대구경북은 정권창출지역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부 지원에서 많이 소외돼 왔다. 6공화국때의 대구과학산업단지 지정취소는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정부가 대구와 광주에 과학산업단지를 만들려고 계획했다가 예산이 빠듯하자 지역감정을 고려해 광주는 과학단지로 지정, 조성을 정부가 하고 대구는 일반공단으로 격하시켜 한푼의 지원금도 안주는 바람에 성서3차단지의 분양가가 엄청나게 높아진 것이다.

지나친 낙관론도 비관론도 금물이지만 지역에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이선행돼야 한다는데는 이론이 없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정서를 잘 활용하는 것이 급선무다. 김영삼정부 이후 사실상 야당도시로 변한 지역 정서를 이용해 중앙무대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지나친 국수주의라고 나무랄수는 없다. 지역현안 해결은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만 풀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막후대화채널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 지역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받아낼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라인가동이 필수적이다.

또 지역에서도 객관적으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요구사항들을 만들어야 한다. 단지 형식적인 차원을 떠나 IMF시대에 맞는 현안도출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위천문제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왔다. 위천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경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왔다. 물론 위천은 지역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현실에 맞는 단기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노력이먼저 필요하다.

외국인전용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취임이후 6개월이내 위천단지를 해결하겠다는 약속과 대구를 세계적인 섬유패션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가 첨단정보화 도시, 유통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디어밸리 조성과 종합물류단지조성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2001년 월드컵 개최도시로 선정됐지만 대구를 세계에 홍보하려면 개막식이나 최소한 준결승 만이라도 대구에서 열리도록 정부와 축구협회를 설득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2002년 하계U대회 개최가가능하도록 정부의 총체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대구시와 지역민들의 몫이다.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식적인 건의만 했다고 해서 될일은 아니다. 사업우선 순위를 정해 이쪽에서 먼저 다각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위천국가단지가 지난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대구시가 행정적인 조치만 했지 정치권을 다각도로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었다는 지적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崔正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