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새정부가 출범하면 이런저런 화제(話題)가 나오기 마련이지만, 김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받드는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규정하고 나와 거야(巨野)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한다.

사실 전임대통령도 "문민정부는 임시정부의 빛나는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다…. 93년은 신한국 창조의 원년이자 민족사복원의 원년(元年)"이라고 선언한바 있다. 결국은 DJ정권이 YS정권과 차별화하기 위한 선언의 내용이 YS의 정통성주장내용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물론 DJ는 50년만의 여야정권교체에 무게를 두고 있고 YS는 30여년에 걸친 민주화투쟁으로 이룬 문민정부임을 내세우고 있어 집권과정과 결과에 있어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일반시각으로 봐서는 무엇이 그리 대수냐싶다. 지금 독일을 비롯한 선진 복지국가등에서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추구하는 시대가아니라 '실업으로부터의 자유''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바라고 있어 자유의 개념이 바뀌는사회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독일은 통독(統獨)이후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면서자유의 개념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고도의 복지를 실현한 북구(北歐)나 베네룩스3국 프랑스등의 국민들은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한경쟁을 유도하는 글로벌 경제를 원망스러워하고 있는 측면도 보이고 있다고 한다. DJ가 YS와의 차별화를 내세워 또다시 '유일합법정부'라고 외치든 말든, 지금 서민들은 IMF시대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총리인준안건을 놓고 티격태격하는 '의사결정의 자유'문제가 아니라 당장 일자리를 잃은고통·미래의 암담함속에 숨도 제대로 못쉬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실업으로부터의 자유'가더 절실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