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전과자 속출

소득 저하와 실업 폭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사소한 시비로 폭력을 행사, 입건되는가하면 사소한 금전문제로 고소를 당해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올들어 발생한 형사사건 중 절반 이상이 사소한 시비에서 발단된 폭력사건으로사안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어서 이중 90% 정도가 불구속처리되고 있다.

대구서부경찰서가 올들어 접수한 형사사건 4백80건 중 56.2%인 2백70건, 대구북부경찰서의 경우전체 형사사건 3백62건 중 절반이 넘는 1백69건이 단순폭력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과거에는 상호 이해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IMF 체제 이후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됐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1백만원 미만의 소액 채무 때문에 고소 및 고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대구북부경찰서의 경우 올 2월의 고소건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의 2배 정도인 2백55건, 부도수표로 고발된 사건도 지난해의 세배 정도인 6백64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고소고발건수가 폭증하고있다. 〈李宗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