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MF 구제금융 개편 추진

유럽연합(EU) 중앙은행들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지원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이며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지가 23일 보도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한스 티트마이어 총재는 지난 주말 영국에서 개최된 EU 재무장관회의에서 IMF의 구제금융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안을 오는 4월16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IMF잠정위원회 회의에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에 대한 IMF의 구제금융이 (자금 차입과 관련) 어느정도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키는지를 검토하고 구제금융 정책을 재평가해야한다고 말했다.티트마이어 총재는 엄청난 규모의 구제금융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이 나은지 아니면 초기부터민간금융기관들을 개입시키는 방안이 현명한지를 IMF가 따져보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럽중앙은행의 이같은 움직임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럽의 채권 규모가 더 큰데도 IMF 구제금융이 미국 주도로 이뤄진 점과 관련, EU가 국제금융기관에서 목소리를 높일 의사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IMF회의에 제출될 구제금융 개편안의 상세한 내용을 밝혀지지 않았으나 민간부문 차입 현황을정기적으로 감시하는 제도의 신설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