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MF자금 용도 규제

미의회가 총 1백80억달러 규모의 국제통화기금(IMF) 출자증액안을 심의하면서 IMF지원자금이반도체, 철강 등 특정산업의 지원에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미상원은 26일 본회의에서 찬성 84, 반대 16표로 IMF 출자증액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IMF 자금이 지원대상국의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섬유 등의 산업에 지원될 수 없다는 부대조항을 포함시켰다.

당초 상원 세출위 통과 과정에서는 이 조항에 '한국'을 명시했으나 본회의에서 의결된 최종 수정안에는 '한국' 등 특정국가를 적시하지 않고 IMF자금수혜국으로 일반화했다.

또 하원 세출위도 IMF 출자증액을 행정부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반도체, 철강, 합판, 제지 등의산업에 대한 지원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하 양원 협의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정산업 지원금지 조항이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를 의식해 삽입한 이러한 부대조항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겨냥한 것으로보인다.

미재무부는 이와 관련, IMF 자금이 수혜국의 특정산업 지원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러한 부대조항이 "실행불가능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