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기부양 16조엔 투입

일본 자민당은 26일 오후 임시 경제대책협의회를 열고 역대 경기대책으로서는 최대인 총 16조엔규모의 종합경제대책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사민, 사키가케등 양당의 승인을 얻어 금명간 여당안으로 정부에 제시될 기본방침은 △ 98년도공공사업의 80% 이상을 앞당겨 집행하고 △정보통신 등 '신분야의 사회자본'에 중점 투자하며△ 교육, 복지분야등의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우편저금, 간이보험 자금등을 주식시장에서 적극활용하고 △민간자본 주도에 의한 사회자본 정비를 적극 추진하며 △특정 목적회사가 발행하는 '부동산 투자증권'시장의 육성을 위해 공적자금을 활용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러나 이 방침에는 미국이 요구해온 소득세및 법인세 등의 감면조치는 포함되지 않아 미국측의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일본 총리는 기존의 긴축정책에서 급선회, 오는 5월 세금 감면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하시모토 총리는 재정적자 대폭 감축을 위해 긴축을 고수했던 종래의 정책기조에서 후퇴, 소득세 감면을 가져올 정부 지출을 용인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문은 서방 선진 7개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8개국(G8) 정상회담이 오는 5월 영국 버밍엄에서 열리기에 앞서 감세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해 세금을 줄여 소비자 지출을 촉진하라는 국제적압력이 일본에 완강하게 가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