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대구역사 "지상화 불가피"

경부고속철사업은 8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계속 추진'쪽으로 결론이 났

그러나 경제난에 따른 건설비용 절감 등의 요구에 따라 대구역사 지상화와 경주노선 백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TK정서'를 부추기기도 했던 김영삼(金泳三)정권 5년동안의 지하화논란이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 주재로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이정무(李廷武)건교부장관과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 특별감사를 벌인 감사원의 안번일(安繁一)사무총장 등 고속철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건교부와 감사원은 고속철사업의 계속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안사무총장이 먼저 "고속철도 총공사비는 당초 예상했던 17조원이 아니라 22조원이 넘어 채산성이 없으며 재원 조달도 어렵다"는 특감결과를 설명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그러자 이건교장관이 "사회간접자본은 단순히 수익성차원에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감사원의 과다공사비 지적은 건설비외에 고속철건설 이후의 운영비 등을 모두 가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장관은 이어 "경부고속철이나 신공항 건설 등은 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대형공사"라면서 "이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정종환(鄭鍾煥)철도청장도 "고속철도를 건설하지 않고는 물류문제 해결방안이 없다"며 건교부편에섰다. 이장관은 "일제시대에 건설한 경부선열차나 서울지하철도 적자가 나고있지 않느냐"며 이같은 국가 기반산업을 수익성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총리서리는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건교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라"며 감사원과 건교부의 중재에 나섰다.

건교부와 감사원의 충돌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장관은 전날은"감사원이 주무부처에도 통보하지도 않고 언론에만 특감결과를 발표했다"며 감사원에 대한 불만을 가감없이 털어 놓았다. 정치인출신 장관이기에 가능했던 감사원과의 힘겨루기였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