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화재감식 전문인력 태부족

마약범죄.화재 사고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사관이 필요한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관련 전문가의 부족으로 미제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역에는 마약사건 담당경찰관이나 화재조사요원 등 명목상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필요한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자체 분석이다.마약류 사건은 IMF 사태 이후 사회불안이 확산되면서 대구에서만도 하루 1건꼴로 마약범죄가 늘어나고 마약사범도 일반인들로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지역의 경우 각 경찰서는 형사계에서 마약사건을 다른 범죄 수사와 병행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지방경찰청에서만 겨우 한명정도의 전담자를 두고 있는데 불과해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올들어 대구지역에서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중간공급책등이 포함돼 있었는데도 조직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는등 한계를 드러냈다.

또 대구에서 월 80건정도의 화재가 발생하는데 각 소방서에 화재조사요원이 2명씩 배치돼 활동하고 있으나 불이 날 때 마다 소방서측이 밝힌 화재원인이 공신력을 얻지 못해 이해 당사자들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화재조사요원 자격은 소방학교 화재조사반에서 실시하는 2주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획득할 수 있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대구시 북구 침산동 한라주택 모델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소방서에서는 화인을 전기누전으로 발표했으나 당시 해당 모델하우스엔 전기공급이 중단돼있었던 것으로 밝혀져화재감정에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일선 경찰서 형사들은 "마약범죄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들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인력양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李宗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