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총무 막판 절충-뒷걸음치는 선거법 협상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개정안의 국회처리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있으나 여야는 연합공천및 특별·광역시 구청장의 한시적 임명제 도입 여부 등 주요 쟁점들을 둘러싸고 여전히 팽팽히맞서 있어 타결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물론 합의된 사안들만이라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절충안이 여권측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한나라당측은 일괄타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당초 합의했던 사안들, 즉 축·부의금과 합동연설회 폐지 조항 등에 대해선 오히려 백지화시킴으로써 비난 여론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3당 총무회담을 갖는 한편 국회 행정자치위 선거법개정특위도 속개, 막판 절충작업을 계속했다.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사안은 특별·광역시의 구청장에 한해 오는 2002년 6월, 즉 3대 지방선거때까지 임명제를 도입하자는 것.

한나라당은 이를 여권이 수용해줄 경우 정당간 연합공천제의 금지조항 명문화에서 후퇴,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는 선에서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임명제란 지방자치제를 후퇴시키게 되는 것인 만큼 절충의여지가 없다는 식의 강경 입장이다. 이면에는 연합공천의 경우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론 일정 수준에서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상황 판단도 자리해 있을 법하다.게다가 지방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도 광역은 30%, 기초의 경우 24%수준에서 감축키로 합의했으나자민련이 지역별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등의 논리를 다시 제시하면서 광역도 기초와 같은 수준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또한 양측은 당초 금지키로 합의했던 축·부의금 조항에 대해선 2만원이내의 선물은 허용키로 다시 수정했다.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기반으로 한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의지가 축·부의금을 금지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치인들의 논리에 떠밀린 셈이 됐다.

같은 맥락에서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개선안도 무산쪽으로가닥이 잡혔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