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 합법 밀어내나

경제난 이후 실직자들의 생계형 무허 영업이 용인되는 사회분위기에 편승, 불법이 합법을밀어내는 상황이 벌어져 지금까지 유지돼 온 영업질서가 뿌리째 흔들리는등 새로운 사회 문제화 하고 있다.

최근 안동지역의 경우 대형 덤프트럭으로 차량 넘버도 달지않은 무적차량 30여대가 도로포장, 건축공사장 등지에서 마구 활개를 쳐 기존 덤프 차량업체들이 되레 밀려나 도산위기에내몰리고 있다.

이들 무적차량들은 세금이 없고 보험에도 들지않고 비용도 저렴해 공사업자들이 아예 장기임차해 쓰는 경우가 많다.

'실내포장'이라는 무허가 주점도 마찬가지. 영업시간 제한과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 무허주점 개업이 최근 경제난 분위기를 타고 크게 늘어나 당국의 시간외 영업제한마저 사실상고삐가 풀린 상태다.

특히 일부 대형주점과 노래방업자들은 이를 보조 영업장 형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무허영업과 당국의 용인이 도를 넘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다.

경북덤프용달 대표 이규일씨(53·안동시 풍산읍) 는 "아무리 IMF시대라 해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는 허가업체 보다 무허가 영업이 더욱 경쟁력이 있다면 누가 허가를 내겠느냐"며"경제난에 따른 사회 분위기에 편승, 이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며 당국의 대책을 호소했다.

〈안동·權東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