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읍.면.동 하반기부터 통폐합

올 하반기부터 인구수가 적은 읍.면.동이 통폐합돼 복지센터로 재편된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지방병무청 등 시.군과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은 시.군으로 흡수되고 보훈처 등 중앙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관할구역의 광역화를 위한 통폐합이 추진돼 이들 기관의 인력이 10% 정도 줄어든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4일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정비 및 역량강화방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금과 같이 많은 읍면동을 둘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인구가 적은 읍면동부터 단계적으로 통폐합, 종합복지센터 형태의 새로운 행정서비스 기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중앙정부의 기능을 담당하고있는 기관은 관할구역을 광역화해 기관의 수를 줄이고 병무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업무가 중복되는 곳은 인력.예산 운영권과 함께 지자체로 흡수.통합하기로 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난해말 현재 21개 부처에서 7천3백5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속된 인원은 21만8천2백명으로 전체 국가공무원의 40%에 달하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이와 함께 정부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운영 방식을 현재의 과단위에서 실.국단위로 전환, 일종의 인력풀(pool)제를 도입하는 한편 지자체 실시 이후 지역이기주의로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의 건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혐오시설을유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앙과 지방 및 지자체간 조정기능을강화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