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고립정책에 반기

26일 장 크레티엥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 현직총리로는 20여년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한데 이어 유럽연합(EU)은 27일 쿠바, 이란,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이들 3개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고립화 정책이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EU 외무장관들은 이날 유럽-미국 무역자유 확대를 위해서는 미국이 '테러국가'로 지목한쿠바와 이란, 리비아와 거래하는 비미국계 기업을 미국내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무역제재법안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미국의 반쿠바.이란.리비아 무역제재 법안을 국제통상법 위반으로 간주,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을 상대로 유럽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안을 적용하지 않도록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외무장관들은 또 오는 5월 18일 런던에서 열리는 EU-미국 정상회담에서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와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대서양횡단 무역자유화 확대를 승인하기에 앞서 EU와 미국간의 반쿠바.이란.리비아 무역제재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로빈 쿡 영국 외무장관은 "EU가 미국과의 무역을 전면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쟁점들이선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면서 "유럽은 미국 무역제재법안의 근간을 이루는 치외법권적 원칙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쿡장관은 프랑스가 EU-미 무역자유화 확대를 위한 EU 집행위원회의 신대서양횡단 시장협정(NTM) 구상에 반대한 것과 관련, "이번 런던 정상회담에서 NTM 구상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겠지만 무역자유화 확대 논의 자체까지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