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물가단속만으론 안된다

물가를 잡는데는 왕도가 없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정권도 가장 골치를 앓거나 신경을 쓰고 있는 과제가 물가이다. 지금 우리나라 처럼 환율인상이나 고금리 부담등 각종 물가 인상요인과 임금인하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축소등 물가안정요인이 혼재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물가대책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가대책이 세무조사나 가격감시활동수준에 그친다면 물가안정은 물건너 간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가는 환율인상등의 요인으로 거침없이 올랐다.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동기에 비해 9.0%였다. 그러나 통계청이 밀가루등 1백54개 기본생필품을 추려 산출한 생활물가지수는 13%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필품중에서도생필품인 설탕, 밀가루, 식용유가격은 작년 한햇동안 무려 70%나 올랐고 빵, 감자, 조미료,국수, 아이스캔디, 껌등도 30~40%나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경부가 소비자연맹및 국세청등 주요 물가당국과 가진 물가대책실무회의에서 나온 물가안정대책이란 것이 앞서 지적한 세무조사, 지도단속외 단위가격표시제, 공장도가격표시제 폐지 음식점의 옥외가격표시제의 시범 실시등으로 요약되고 있다는데 있다.왜냐하면 이러한 단속위주의 물가안정책으로 우리는 한번도 성공 한 적이 없다는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 효과가 안정책이 될수 없는 것이다. 특히 IMF체제로 국민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서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의미에서도 더욱 효과적인 물가안정책이 요망되는 것이다.

이중 밀가루의 경우 지금까지 59.6%가 올랐으나 내린 것은 6.5%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 생필품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벌여 부당이익이 생겼을 경우 세무조사를 벌이기로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일시적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외국자본에 소매업진출을 보다 자유롭게 해주는등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치열 해지도록 하는 정책적 조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이번에 통계청이 피부물가와 지수물가의 차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고려, 생활물가지수를 따로 만들어 발표한 것은 물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물가 안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제 물가는 숨겨서 해결 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보가 공개 될대로 공개된 정보화사회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공개가 오히려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