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규모 실업국채 발행

정부는 실업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중인 비실명 고용안정채권의 매각실적이 극도로부진, 재원조성에 차질을 빚을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부족재원을 채우기 위한 국채 발행을적극 추진키로 했다.

7일 재정경제부 및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7조9천억원의 실업대책비중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고용안정채권에 비실명 혜택을 주는 대신에 연리 8%의 저리로 발행키로 하고지난 3월 30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그러나 매각실적이 지난 4월말 현재 목표액 1조6천억원의 6.7%에 불과한 1천67억원에 불과,이같은 추세라면 판매기간인 오는 6월말까지 총 판매액이 3천억원에 그칠 전망이다.이에 따라 실업재원이 무려 1조3천억원 가량 부족해 정부가 노.사.정 합의에 의한 실업대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재원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채 형식의 고용안정채권 발행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고 국채를 1조3천억원 규모로 발행,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또 국채의 발행금리를 연 8%보다 높게 책정, 국채매입 수요를 확충하되 상속 및 증여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높은 비실명 매입특혜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