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풀어봅시다-야간 범죄발생 증가 향락문화 만개우려

오는 8월부터 심야영업 규제가 풀린다고 한다.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이 관련 공무원의 비리를 불러왔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본다. 그러나 득보다 실이 더 많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심야영업을 양성화할 경우 각종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당연한데 이로인해 발생하는 민생치안 수요는 더욱 커지게 되며 때로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빈부 격차가 예전보다 더욱 커진 IMF하에서 일부 특정계층의 과소비에 따른 위화감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IMF체제로 돌아선 이후 일부 가진자들의 씀씀이는 더욱 헤퍼졌고'가진 자들은 오히려 살기가 더 좋아졌다'는 말까지 들리곤 한다.또 이미 상당수 업소가 공공연히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단속하지는 않고 되레양성화할 경우 그나마 자제돼 오던 향락문화가 판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심야영업 규제 철폐 보도가 나간 이후 벌써부터 각종 유흥업소의 권리금 등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는것이 그 좋은 예다.

김명식(대구시 진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