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빅딜, 이래도 되는 것인가

삼성 현대 LG그룹간의 빅딜이 재계의 최대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발표당사자가 청와대비서실장이라는 공인이라는 점과 국민적 동의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해당 그룹의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자못 청와대 발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게다가 그동안 시장원리에 맡겨놓은 탓으로 구조조정이 국민이 원하는 만큼 진행되지 않은점도 있어 더욱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마저 조성되고 있다.그러나 설사 국민이 원한다고 해도 정부개입은 여러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우선은 시너지효과문제다. 구조조정은 경제의 모순을 해결하여 경쟁력을 키우기위해서다. 지금과 같이 자동차는 자동차끼리, 반도체는 반도체끼리, 석유화학은 석유화학끼리 합치는 것은 문제의 연기이지 해결은 아니라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우리경제가 취약점의 하나는 과잉중복투자와 과다한 차입경영에 있다. 그런데 이렇게 평면적으로 합친다는 것은 중복투자나 부채해결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한곳에 모으는것일 뿐이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빅딜대상 기업의 제조공정이 서로 달라 전혀시너지(상승)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에서 특히 그렇다.그렇다면 경쟁력도 살아나지 않는다.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는 그런구조조정을 왜 하느냐 하는 의문을 낳게 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조정문제등에서 특히 의문을 갖는 것은 왜 툭하면 국민에 감동을 주는빅딜이어야 하는 것인가하는 점이다. 국민을 의식해서 정치를 하는것은 좋지만 경제문제까지 경제논리대로 하지 않고 국민의 여론대로 한다면 이는 바로 인기주의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연초 빅딜문제가 나왔을때 해외시장서 문제가 될 시장 독과점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었다. 이는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안이다.

5공때를 비롯해서 우리는 정부가 개입한 구조조정을 여러번 경험했고 또 그때마다 실패에가까운 결과를 낳았었다. 따라서 경제는 원론대로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좋다. 정부는 부채비율 책정이나 기타 금융 조세정책등으로 원칙만 세워놓으면 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갈수도 있다. 벼랑에 선 우리경제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권의 인기보다는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큰 정책이 요망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