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채권 34조 정부보증

정부는 1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개혁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소속하에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행정자치장관 교육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기획예산위원장과 민간인 등 40인 이내로 이같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시.도지사가 건설교통장관 승인없이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백만㎡미만에서 3백30만㎡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기금에서 발행할 예정인채권 34조원에 대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은 20조원 이내, 만기 7년 이내로 하고 부실채권정기금채권은14조원 이내,만기 5년 이내로 각각 정했으며 발행금리는 모두 시장금리를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