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개혁·전국정당의 전제

김대중대통령의 총체적 국정개혁추진에서 경제분야 못잖게 정치개혁에 비중을 두고있음은분명하지만 지금까지 그 윤곽이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6·4지방선거 결과가 지난대통령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지역할거주의현상의 재현으로 나타나면서 지역연합등의 발언을통해 정치개혁과 정계개편의 방향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엔 "야당은 서쪽으로, 여당은 동쪽으로 뻗어나가 전국정당이 돼야한다"는 말과 함께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검토를 여당에 지시했고 여당대표가 "곧바로 야당과 논의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정치개혁 작업이 본격 시작되는 감을 준다.

김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정치개혁에는 정당명부제외에도 지구당폐지, 공직후보선출 방식개혁, 국회 운영 방식 개혁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쉽게 실현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럼에도 정치개혁을 기필코 달성해야하는 까닭은 국난극복의 최대 과제라할 수있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정치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인 때문이다. 그같은 구조조정은 고질적 지역분열의 타파,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혁, 국회의 생산적·능률적 운영등이 기본 방향이라할 것이다.

그런 기조에서 본다면 김대통령의 정치개혁구상내용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개혁방안들이 이번에 처음 논의된 것이 아니란 점에서 방법의참신성을 평가하기 보다 실현성여부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지구당폐지문제만 하더라도 지난 3월에 국민회의 초선의원들이 반대를 선언한 사실을 되돌아보면 아무리 그같은개혁의 당위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실현이 어려워질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하겠다.

그중에서도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은 소선거구제에 지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지역할거구도의 정치를 혁파하는데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아니라 이같은 선거방식이 채택된다면 정치판은 혁명적 변화를 겪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당보스의 독선·부조리 심화, 과반의석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정국불안등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아넘길 수 없다. 그러잖아도 우리의 정치가 후진의 늪에서 헤어나지못하고 있는 원인이 보스중심의 계파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를 뒷받침할 바탕이 돼있지 않다면 실효를 거둘 수없다. 정치개혁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바탕이 되는 정당의 당내 민주화 실현을 위한 작업이 선행돼야할 것이다. 당내 민주화의 논의와 아울러 구조조정을 진행시켜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