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본격협상 난항예고

여야가 25일, 3당 총무회담을 열어 15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본격협상을 벌여 국회정상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원내총무대행과 자민련 구천서(具天書)총무,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총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국회 후반기 원구성문제와 국회법 협상, 국무총리 및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일괄처리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 여야가 이날 모처럼 협상테이블에 앉게 된 것은 여권의 태도변화가 주효했다. 그동안 '선 국회법 개정, 후 원구성'입장을 보여온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두 사안을 동시에 논의하자고 한발짝 물러섰기 때문이다.

여당이 이처럼 동시협상 전략으로 수정한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국회원구성 시한을 일찌감치 넘긴 마당에 한나라당만의 국회를 방치할 경우 국회파행의 책임을 고스란이 여권이 안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식 때문이다. 또 한나라당의 과반수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가 이제는 원구성에 임해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실리적인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후반기 원구성문제와 총리,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등 현안에 대해 여야간의 입장차가뚜렷해 협상의 조기타결은 불투명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후반기 원구성과 동시에 총리서리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원구성 협상에는 응하더라도 총리임명동의안 처리 등에 대해 여당입장만을 들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한나라당측은 여당이 총리임명동의안에 대한 재투표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김대중대통령이 기존 총리임명동의안을 철회하고 이를 다시 제출할 경우 인준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다.또 원구성 문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도 현격하다. 국민회의 한총무대행은 "국회의장은 여당이 맡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상임위원장도 여당이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하총무는"국회의장은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맡고 상임위원장도 의석수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간의 힘겨루기로 파행상을 면치 못하던 국회가 오랜만에 정상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원구성 협상과 총리임명동의안에 대한 원만한 합의없이는 완전정상화에 이르기는 어려울것 같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