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5%P 인상

*李재경 청와대 보고

정부는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신용경색 해소와 실업대책 보완을 위해 6조~7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의 보전을 위해 이자소득세를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하고그동안 부처별로 시행해온 실업대책을 재점검해 실효성이 없는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금융·기업구조조정에 따라 신용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규모 재정자금을 수출보험 활성화, 신용보증 확대 등에 투입해 기업의 가동률을 대폭 끌어올려 실업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고용안정채권의 판매를 통한 실직자 대부사업 재원마련이 목표에 미달될 것으로 판단되면 재정에서 실직자 대부사업 재원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이를 위해 통합재정수지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7%(7조8천억원)에서 3%(13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실업대책을 전면 보완, 공공근로사업의 적용대상을 사무직 근로자위주에서 건설 임시·일용직 근로자위주로 전환하는 한편 참여실적이 저조한 공공근로사업과 생계자금지원은 축소하고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송출을 통한 실업 해소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