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햇볕정책 신중히"

*국회 국방위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은 26일 북한 잠수정 예인작전과 관련, "구조장비지원이 용이하지 못한 기사문항을 당초 북한 잠수정 예인항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천장관은 이날오후 15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 간담회에 출석, "이는 현지사령관 독단으로결정된 것이며 예인항이 동해항으로 바뀐 것도 현지사령관이 결정한 것"이라면서 "만약 책임을 묻는다면 (현지사령관이) 독단적으로 예인항을 결정하고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천장관은 또 의원들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동해항은 해역이 넓고 구조장비지원이 용이하며 기상악화시 잠수정 안전이 보장된다"며 예인항 변경사유를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침투도발로 정전협정위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그 이유로 △잠수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었고 △선수의 방향이 북동쪽이며 △북한승무원들이 어망제거 작업시의 복장과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승무원들이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요원으로 추정되며 사망한 9명중 6명은 승무원 또는 안내조, 나머지 3명은 공작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에 엄중히 대응해줄 것을 촉구한뒤 예인·인양작업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 군의 위기관리체계를 보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국방부가 잠수정 침투사건의 초기대응에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북한측의 도발이 계속되는한 대북(對北) 햇볕정책은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수(韓英洙)의원(자민련)은 "초기 예인항을 기사문항에서 동해항으로 바꾼 것이 이번작전의 가장 큰 문제"라면서 '국가안보회의'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물었고 이동복(李東馥)의원(자민련)도 "새정부의 햇볕정책을 위해 이번 사건을 일회성의 돌발적 사건으로 몰고가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