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출연기관 경영실태 감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기타 출연기관들의 운영실태도 공기업들의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실태와 크게 다를바 없는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감사원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소비자보호원등 64개 정부 출연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인결과 상당수 기관들이 조직및 인력운용상의 비효율과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이후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난 정부출연연구소들은 정부지원 출연금에의 의존과 경쟁부재로 인한 안이한 연구자세 만연, 조직의 비효율성으로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감사원 감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출연기관들이 얼마나 방만한 운영을 해왔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먼저 정부출연금을 기초로 한 예산편성 및 집행측면에서 상당수 기관들은 자체수입 부족분을 정부가 출연금으로 보전해준다는 점을 악용해왔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10개 기관은 92년부터 금년까지 한국투자신탁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관운영자금 예탁에 따른 약정이자외에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사례금 12억여원을 기관수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3억8천여만원을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별도자금으로 보유해왔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 등 8개기관에서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경영관리수당 등 20종의 수당을 임의로 신설해 27억여원을 집행하는가 하면, 기관장및 임원의 기본급과 수당등을 동결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단력비등을 임의로 인상해 지급했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41개 기관에서는 기본급과 상여금외에 모든 급여성인건비를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여기에 1.5배 내지 2.25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예산편성액보다 3백21억여원을 초과해 사용했다.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있어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급이 1백50만원(30년재직)인 공무원의 예상퇴직금은 1억6천5백여만원인 반면 한국과학기술원 등 49개 출연기관에서 30년동안 재직한 연구원(기본급 1백50만원기준)의 평균 퇴직금은 공무원의 1백32%에 해당하는 2억1천8백여만원 상당에 달했다.

조직관리및 인력운용 분야에서도 출연기관들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민간연구소 연구인력 1인당 연구지원인력은 0.12명인데 비해 출연연구기관은 0.38명으로 약3배정도에 달하고 있어, 출연연구기관 연구 지원인력 총 5천6백99명을 민간연구소 인력구성비대로 하면 1천9백74명이 과다한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감사결과는 지난해 정부 출연금 예산액이 4조6천5백97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혈세 상당부분이 이들 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원이 공기업 구조조정을 책임진 기획예산위에 감사결과를 공식 통보함에 따라 출연기관들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