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다 비싼 자동차세 체납 유발…개선 필요

요즘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들 중에서 앞쪽 번호판이 없는 차들이 자주 보인다. 심지어는대로를 버젓이 달리는 차들에서도 같은 광경을 간혹 볼 수 있다.

IMF관리체제 하에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 세금을 내기 어려워 그럴것이라 생각되기도 하지만, 원인을 따져본다면 지극히 비합리적인 자동차세 제도가 필연적으로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현행 자동차세는 재산세 개념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차령이 7, 8년 정도되면 대부분의 승용차는 중고차 값이 거의 없고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도 안된다.

차값이 10만원도 채 안되는 1천5백cc급 소형차에 6개월마다 15만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면납세자는억울하게 생각하고, 세금을 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게 당연할 것이다.결국엔 체납이 가중되고 나중에 더 이상 운행하기 어려울때는 주인을 못찾도록 해서 아무데나 버릴 것이다.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에 애를 먹고, 구청에서는 강제로 뗀 번호판들이 수북이 쌓여도 요즈음은 찾아가지도 않는다고 한다. 경찰은 번호판 없이 다니는 차를단속하기도 어렵다니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제도를 개선해야 할것이다.

손경희 (대구시 지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