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구조·인사문제 재검토해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일 군의 구조와 인사문제를 재검토, 결과를 보고토록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천장관으로부터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저비용 고효율의 무기체제 도입등 군이 효율화돼야 하는데 과거 군사정권시절 불필요하게 상향조정된 직급과 조직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능률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지원(朴智元)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과 관련, "확고한 안보와 햇볕정책은 수레의 양바퀴처럼상호보완적 관계가 돼야 한다"며 "햇볕정책을 강조하면 안보를 소홀히하는 인상을 주고안보를 강조하면 햇볕정책이 필요없는 것처럼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자주국방 정신과 한·미연합전력도 상호보완돼야 한다"고 병행론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번 잠수정 사건에서 군이 수고가 많았다는 위로의 말을 전달하라"고 천장관에게 지시하고 "그러나 방위태세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이 또 한번 입증된 만큼 더 이상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