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규제 절반 폐지·완화

자유로운 문예창작활동을 보장하고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위해 문화관광부 소관규제중 절반 가량이 올해 안에 폐지 또는 완화된다.

또 국립문화기관에 전문인 경영체제와 예술감독제가 도입되며 관련산하단체의 조직정비와경영혁신을 위해 유사·중복기능을 가진 단체를 통폐합하고 인력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대폭 축소한다.

신낙균(申樂均) 문화관광부장관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계획'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신장관은 규제개혁과 관련, 문화활동과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 6백22건 중 50% 이상을 올해중으로 폐지·완화하고 관련법 제정으로 대기업과 외국인이 종합유선방송업과 정기간행물 참여를 허용 또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고된 규제개혁 내용에는 △영화·비디오 사전심의제 폐지와 완전등급제 실시△공연각본등 심의제 폐지와 방송물에 대한 자율심의 확대 △해상관광호텔 신축규제 폐지 등이 포함돼있다.

신장관은 또 국립박물관과 국립중앙극장 등 소속기관의 구조조정과 관련, 국립문화기관의고유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예술감독제 도입과 전문인 경영체제 전환으로 효율성을 높이는한편 경비, 청소, 전산, 안내업무 등에 한해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보고했다.

기획예산위원회가 조직정비계획을 수립중인 83개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방안을확정해 유사·중복기능을 가진 단체는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되 평균 30% 가량의 인력을 줄여 조직의 슬림화를 겨냥할 예정이다. 또 정기적인 경영평가도 실시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

한편 김대통령이 출연하는 해외관광홍보 CF는 8월부터 2개월 동안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력시장에서 집중방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