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고강도 사정 시작됐다

지난달 하순이후 4개월만에 진행되기 시작한 현정부의 대대적 사정(司正)이 전방위적으로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정은 금융, 기업 등 경제계를 주축으로 정계,관계는물론 불로소득자 및 호화생활자에 이르기까지 비리와 부실영역이라면 모두 포함될만큼 광범위하며 강도 또한 높은 편이다.

현재 사정작업은 청와대의 종합적인 지휘아래 검.경, 국세청, 금감위, 공정거래위, 감사원 등모든 사정기관들이 총동원되고 있는 양상이다.

일단 사정대상의 주 표적은 경제쪽인 듯하다. 기업총수, 공기업 인사들이 이미 구속되었고지금 적지 않은 기업인들이 부실경영과 해외재산 은닉, 탈세혐의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일부 은행장 등 금융계쪽도 부실경영과 대출비리혐의로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다.또 다른 특이점은 이번 사정이 지방으로까지 전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 검.경도분주해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청와대의 한 인사는"지방공무원의 비리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정중 가장 관심가는 분야는 역시 정치권으로 청와대와 검찰쪽은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칫 정국의 핵뇌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야 거물정치인의 청구그룹자금수수설이 나오자"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뛰고 있다.

다만 박주선(朴柱宣)청와대법무비서관은"청구조사가 거의 끝났으며 현재까지는 정치인과의돈관계는 없다"고 밝히면서도"앞으로는 알 수 없지 않으냐"고 말해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한편 청와대는 사정이란 표현을 애써 피하고 있다. 박법무비서관은"새 정부는 요란스럽지않으면서도 꾸준히 추진한다"고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도 대대적인 사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중순쯤부터 김중권(金重權)청와대비서실장도 "국가기강을 잡을 시점이 되었다"고 톤을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사정을 금융,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촉매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있다. 한 관계자는"이번 대대적인 사정은 8월말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9월말까지 금융, 기업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가을부터는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 대규모공공사업 등 경제 회생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정부의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이같은 사정은 대기업의 빅딜과 구조조정작업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노사정위에서 탈퇴를 선언한 노동계측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도 더욱 필요성이 증가하고있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