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상표 표시제 폐지등 촉구

경기침체등으로 주유소 경영난이 가중되고있는 가운데 한국주유소협회경북지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유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되고있는 석유류 상표표시제 폐지등 정부의 각종 규제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유소협회경북지회 회원 40여명은 22일 대구시 수성구 그랜드호텔 5층에서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폐지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원들은 정유사간 품질.가격경쟁 촉진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지난 92년 도입된 상표표시제는 정유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횡포로 자영주유소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표표시제는 물류비용등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없이 특정정유사와 계약한 주유소의다른 정유업체 거래를 막아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정유업체 직영주유소만의 경쟁력강화등 독과점화에 악용되고있다고 지적했다. 회원들은 또 △농기계 면세유류 공급절차및 배정제도개선△소방법상 제반규제 보완개정△ 불합리한 석유사업법 개정보완△토양오염 검사제도 문제점 보완등을 촉구했다.

주유소협회경북지회는 이같은 내용을 경북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등에 건의했다. 〈柳承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