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금강산 사업 실무진 방북 허용

정부가 금강산관광사업 실무협의를 위한 현대측 실무진의 방북을 허용키로 한 것은 북한의잠수정과 무장간첩 침투사건이후 경색돼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조급함에서 비롯된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무장간첩사건 직후 소집된 국가안보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북측의 시인과 사과및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는 한때 햇볕 보다 튼튼한 안보 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유엔사와 북한군사이의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이 무장간첩사건은 남측의 모략극이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임에 따라 북측의 자세변화없이는 남북관계 회복이 당분간 어려워 보였다.

이같은 시점에서 정부가 23일 현대실무진의 방북을 허용키로 한 것은 딜레마에 처한 햇볕정책 추진의지를 재천명한 것과 같다.

잠수정과 무장간첩사건과는 별도로 남북 경협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금강산 관광사업은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사업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현대측의 계획대로 9월쯤 금강산 유람선이 첫 취항에 나선다면 햇볕정책도 나름대로 결실을 거두리라는것이 정부측의 계산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북측의 사과없이는 유람선의 정식 출항 등 사업개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있지만 북측이 금강산사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그 이전에 어떤형태로든 사과표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는 잠수정사건에 이어 무장간첩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7월중순쯤으로 한차례 연기했던 2차 대북 소지원과 현대실무진의 방북을 거듭 연기시킨 바 있다.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국민감정을 고려, 정경분리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북경협을 일시 중단한 것이다.정부는 이번 현대실무진의 방북을 실무협의 차원일 뿐 이라며 남북경협이 재개된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측의 자세가 더욱 강경해졌는데도 정부가 두차례나 연기시켰던 현대실무진의 방북을 허용한 것은 일관성없는 대북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말이없는 셈이다.

또 정부는 북한이 백학림사회안전부장 명의의 관광객신변안전보장각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무장간첩사건 이전에 보낸 것이므로 설득력이떨어진다.

어쨌든 정부의 남북경협재개 움직임은 현재와 같은 남북경색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