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브리핑

◇은행신탁 CP보유한도제 시행

앞으로 은행 신탁계정이나 투신사는 동일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신탁재산의 1% 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으며 동일계열 CP는 5%까지만 사들일 수 있다.

또 보험사의 경우 총자산의 5% 이내로 규제되는 동일계열 여신한도에 지금까지 적용되지않던 CP와 사모사채 등 여신성 유가증권도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의 CP·사모사채 보유한도제를도입,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감위는 금융기관들이 대기업 발행 CP및 사모사채를 집중매입, 신용경색을 심화시킴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위, 새한·한길종금 폐쇄건의

영업정지중인 새한·한길 등 2개 종합금융사가 폐쇄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새한·한길종금을 각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판정, 이들의 자산·부채를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으로 이전토록 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에영업인가취소를 요청했다.

금감위는 재산실사 결과 이들의 순자산가액이 새한종금 마이너스 2천7억원, 한길종금 마이너스 4천3백96억원에 달하는 등 채무가 재산을 현저히 초과하고 재산상태 및 경영이 불건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S&P, 대우·현대車 신용 하향조정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는 (주)대우, 현대자동차, 현대반도체아메리카 등 3개 대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종전의 'B＋'에서 'B'로 한등급 하향조정한다고24일 밝혔다.

S&P는 또 이들 3개 대기업의 향후 신용등급전망을 '부정적 관찰대상(Watch Negative)'으로 유지시켰다.

S&P는 (주)대우의 경우 최근 수년동안 과도한 투자와 원화 가치하락으로 부채부담이 늘어났으며 현대자동차는 한국의 경기침체로 내수판매 부진 등 경영난을 겪고 있고 현대반도체아메리카는 세계 반도체시장의 침체 때문에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합리화 업종제도 폐지될듯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운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합리화 업종제도'가 12년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공업발전심의회는 24일 오후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산자부가 제출한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안을 심의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업종특정성 및 정부의직접개입 문제로 논란이 돼온 합리화업종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업발전법이 제정된 지난 86년이래 자동차, 직물, 신발 등 모두 9개가 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됐으나 작년말 직물이 지정업종에서 해제되면서 지정업종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