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도굴과 불법 유통

문화재도굴과 불법 유통사범을 수사중인 대구지검경주지청은 가짜 골동품 유통사범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일본과 골동품거래를 해 온 조일현씨(51.부산)와 판매책김원길씨(50.중국 길림성), 호남골동품상 곽진홍씨(목포) 등이 검거되면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이들의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지검경주지청의 문화재사범 무더기 검거를 통해 북한산 문화재가 생필품 교환을 위해중국으로 흘러나온 후 국내로 밀반입되는 현실과 해저유물 발굴이 성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최초로 확인돼 도굴 등 불법유통 문화재의 체계적 대응과 관리 필요성을 재삼 일깨워 준 계기가 됐다.

검찰은 이번에 20명을 입건, 10명을 구속하고 국보급문화재 등 80점을 압수했다.▒수사

지난 6월초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신라시대 고분군에서 택시기사들이 토기발굴을 하려다 체포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문화재 전담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절취전과자를 탐문한 끝에 황석구(28.영천)가 은혜사 진불암 탱화와 한광사 금동불상을훔친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범행 사주자와 공범 및 판매책, 장물아비 등을 구속하면서 수사에 활기를 띠었다.

특히 황석구를 통해 유통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로부터 북한산 청자를 압수함으로써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수사의 성과

문화재사범은 직전의 단계만 파악되고 서로 물건의 출처를 묻지 않는 점조직 관행때문에 수사가 어려워 그동안 현장 발각이나 고소고발의 경우에만 단속됐던 관행이 이번 수사에서 깨진 셈이다.

영호남 왕릉도굴범중 업자들 사이에 대범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평을 듣고 있는 황갑주씨(43.진주)는 골동품상 강학영(51.진주)의 후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고, 이완수씨(33.익산)는 호남에서 5형제 도굴꾼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번수사에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인하고 국제적인 유통책, 도굴범들의 데이터베이스구축과 가정주부들의 활동이 파악됐다.

이영임.이정순.신은남씨등 가정주부들은 전국을 무대로 한 골동품상이며 이중 이영임은 큰손으로 잘 알려져 있고 이정순은 고미술협회장 김종원의 시가 수천만원짜리 오리연적을 가지고 도주했다.

이밖에 골동품유통책 김기돌(41), 김원길씨(50)은 중국길림성 장백현을 근거지로 조선족 처이연희 등을 통해 북한산 도자기를 밀반입하고 이선천은 신은남의 의뢰로 중국에 나가 감정을 한 후 2천만원 상당의 북한산 청자기를 구입했다는 것.

강학영 등은 진품 내지 가짜 골동품을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다 차단됐으며 청주 김모씨는 시가 2억원대의 신라시대 금동불상 밀반출을 기도, 추적중이다.

▒문화재사범의 특성과 관련 법규 미비

문화재사범은 유통업자나 도굴범 등 이 분야에 상당한 감정식견을 가지고 있어 학계나 박물관 직원들의 평가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지난 92년 대구지검특수부에 사기로 구속된 이충근씨의 경우 김생글씨 등의 문화재를팔려다 말썽이 됐는데 교수인 감정인이 전부 가짜라고 평가했으나 재판과정에서 다른 감정인이 일부를 진품으로 감정하는 등 감정의 신빙성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범인들은 처음에는 도굴을 하거나 유통업에 종사하다가 나중에는 모조품을 만들어 팔거나가짜를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비지정 문화재는 처벌에 난점을 지니고 있다.

또 문화재보호기관들의 협조미비로 문화재사범 척결에 소극적이며 고미술협회도 실제 업자들에게는 귀족연합으로 인식되고 있어 되레 원성을 사고 있으며 감정서 발급에 대한 비판의여지가 많다는 것.

수년전 충무공 총통사건의 경우 문화재사범들의 진술에 의하면 주물은 오래돼도 육안 구별이 가능하다고 밝혀 국보나 보물의 상당량이 가짜라는 일부 비판을 수용한다면 박물관측이나 문화재관리위원들은 감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