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하락 배경과 전망

콜금리가 2년4개월여만에 처음으로 한자릿수를 기록하고 회사채 유통수익률도 지난해 8월11일 이후 처음으로 11%대에 진입하는 등 시중실세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시장금리의 하락이 신용경색을 완화시키고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도 경감시켜 실물경기를 되살리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오히려 5대 그룹의 금융비용 부담만 감축시켜 구조조정을 지연시킬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또 시장금리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좀처럼 낮추지 않고 연17~18%대를유지, 일반인들의 체감금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리 얼마나 떨어졌나=하루짜리 콜금리가 지난 3일 연 9.86%로 마감, 지난96년 4월26일의연 9.97% 이후 처음으로 한자릿수를 기록하며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콜금리는 지난 96년 4월을 제외하고는 그해중에도 연 13~15%선을 유지했고 90년대 초반에도 연 11~15%선에서형성되는 등 대체로 두자릿수에 머물러 왔다. 따라서 최근의 하락세는 이례적인 것이다. 특히 지난 연말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 정책으로 연 30% 이상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크게 떨어진 것이다.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도 지난 3일 연 11.90%를 기록, 지난해 8월11일 이후 처음으로11%대에 진입했으며 지난해 7월3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금리 왜 떨어지나=한마디로 금융기관들이 돈을 굴릴데가 없어 자금시장으로 몰리면서 자금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통화당국의 금리인하 의지가 작용, 공개시장조작금리인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통화안정증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콜금리도 하락하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들이 개인과 기업들의 신용위험 때문에 대출창구는 닫아놓다시피 하고 자금시장에서 돈을 굴리기 때문이다.

▲금리 어디까지 떨어질까=금리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현재 금융기관들의 외화자금 조달금리가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 4~5%를 더한 수준으로 연 9~10% 정도가된다. 따라서 국내금리가 이보다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자금시장 관계자들은 시장에 아직도 내려가려는 힘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 더 떨어질 수도있다는 말이다. 더욱이 통화당국이 금리인하 의지를 바꾸지 않고 있어 이같은 분석은 설득력이 있다.

▲체감금리와는 차이가 크다=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은 5대 그룹 이외에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물론 대출금리는 연 17~18%에 달한다. 그러나 6대 그룹 이하는 2~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기존 대출금중 만기도래분은 20%를 상환하고 나머지 80%에 대해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내야 연장을 받는다. 이마저도 30대그룹 이외에는 불가능하다.대부분의 은행들이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을 중단한지 오래이며 적금이나 부동산을 담보로잡혀도 연 16~17%대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마찬가지이며 그나마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담보대출의 경우 금리가 각각 15.5~16%, 14.5%로비교적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