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위탁기관 대폭정리

지방자치경영협회가 올해 폐지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01년까지 27개 정부 출연.위탁기관이 폐지.통폐합 또는 민영화된다.

또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경신할 때 받는 교육이 없어지고 교통안전공단이 맡고 있는 자동차검사가 민간 정비공장으로 이관되는 등 18개 주요제도가 개선된다.이와 함께 오는 2000년부터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각종 경기를 관람할 때 부담하는 체육진흥기금의 징수가 중단되며 상공회의소의 의무가입제가 폐지돼 기업의 회비납부부담이 덜어지는 등 16개 준조세가 대폭 정비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방안을 마련,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통해 현재 1백33개에 달하는 출연.위탁기관을 오는 2001년까지 1백6개로, 직원수를 5만4천명에서 4만1천명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3조6천억원에서 2조8천억원으로 줄어들고 국민부담도 내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7천8백억원이 경감된다.

기획예산위는 1백33개 기관중 지방자치경영협회,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등 19개는 폐지 또는 통폐합하고 공항주차관리, 경마진흥, 뉴서울골프장 등 8개는 민영화하기로 했다.또 우편물운송사업에 민간과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징수업무를 통합하는 등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 등 각종 협회나 사업단 등에 대한 의무가입제를 폐지하고 각종 검사수수료도 10% 이상인하하는 등 준조세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이같은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실천을 위해 관계부처별로 구성되는 경영혁신전담팀으로부터 세부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는 한편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30여개의 관련법률을 재.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