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 처벌 법이 없네

*관련법 손질 제대로 안돼 압수금품 마저 돌려줄판

아무리 금품 살포를 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웃기지 않는 선거가 아직도 있다.엽연초생산조합장 선거가 바로 그것. 현행 관련 법규의 입법 미비로 처벌 규정을 정해두지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안동경찰서는 지난 7일 실시한 안동 엽연초생산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엄청난금품이 살포됐다는 여론에 따라 수사에 착수, 최근 확실한 혐의를 잡았으나 처벌규정이없어 피의자 소환을 포기하고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일 직전, 모후보가 조합장 선거권자인 대의원 ㄱ씨(58.안동시풍천면)를 다방으로 불러내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1백만원을 건네 준 사실을 밝혀내고ㄱ씨로부터 진술과 함께 현금을 압수, 물증까지 확보했다는 것.

그러나 경찰은 입법 미비로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이 마저도 지난 88년,89년, 90년 당시 농.축.수협조합장 금품선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원심을 기각한판례가 있어 압수 금품을 되돌려 줘야 할 판이라며 기막혀 하고 있다.

조합자체 선거관리 규정도 '금품, 향응제공을 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만 있고 처벌조항은없는 형편이며 현행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도 대선, 총선, 4대지방선거에만 국한돼 이 법률의 원용마저 불가능한 상태.

이는 지난 90년초 당국이 농.축.수협조합장, 마을금고이사장 선거 등의 처벌규정 미비에따른 관련법 개정 당시 엽연초생산조합법은 미처 손질을 하지 못했기 때문.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조합자체 선관위 또는 중앙회, 감독관청인재경부에서 당선무효 등 행정적 조치만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며 조만간 수사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해 줄 방침이다.

한편 청송경찰서의 경우는 최근 청송 엽연초생산조합장선거 매표사건 피의자에 대해대의원의 선거권 행사는 조합원들이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보고 후보자가 돈을건넨 행위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관련 후보자를 입건,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