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조정 평가기관 선정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이후 공공요금이 지나치게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요금을 조정할 때는 해당 공기업의 경영진단과 경영혁신 및 서비스 개선계획을 첨부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31일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전문 평가기관 10여개를 선정해 공기업이 선택해 경영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위원장은 또 "공공요금의 인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경영진단과 경영혁신계획을 토대로 결정하되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처리할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흡수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공공요금 조정시기의 선택은 정부가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