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미사일에 치밀한 대응을

북한이 어제 동해와 일본열도상공을 지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미.일등 동북아 안보상황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심각한 사태로 보고있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미국.일본과 군사정보교환을 해온 우리측도 8월초순부터 북한의 미사일발사 준비에 관한 진행을 예의주시해왔다고 한다. 결국 북한은 우려했던대로 미사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왜 하필 이때 시험발사를 했을까. 북.미고위급회담이 오늘로 예정돼 있고, 김정일총비서의주석직 취임을 앞둔 시점을 선택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무엇보다도 미사일 확산을 막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을 역이용, 개발기술의 수준과 생산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속셈이다. 북한은 미사일 수출로벌어들이는 외화액수만큼 미국이 지원해준다면, 미사일 생산.수출을 중단할 용의가 있음을표명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행정부 안에서도 미사일수출로 벌어들이는 액수의 3분의1 수준인 연간 5억달러정도는 북한에 원조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식 협박외교가계속 먹혀들어간다면, 신국제질서의 중심축인 미국으로서는 외교적.경제적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핵확산금지합의(94년 제네바)로 중유공급과 경수로건설이라는 이득을 취한 북한은 또 다시미사일개발을 외교무기로 내세워 미국의 경제제재조치해제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북.미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은 이번 미사일발사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지만, 북의 종전협상태도로 보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사정거리가 1천7백~2천2백㎞에 이르는 북한 대포동1호의 발사로 우리나라는 물론이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고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사정권(射程圈)에 일본전역이 포함되기 때문이다.즉각 북한에 항의하고 후속 외교.안보대책수립에 나선 일본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당분간 지속 될 것같다. 북.일외교정상화 추진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일본이 경수로분담금 서명을 유보할 정도로 대북 입장이 경색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벼랑끝외교술수에 정부는 미.일등 우방과 긴밀한 협력아래 치밀한 대응을 해야겠다. 미국의 북한포용정책이나 정부의 햇볕정책이 도전받게된 현실을 극복하고 한반도의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군사적인 태세를 일층 강화해야한다. 무장간첩침투에대해서도 아직까지 시인.사과하지 않는 북한이기에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