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출지원에도 이상있다

우리경제 회복의 생명줄인 수출이 4개월째나 뒷걸음질 하고 있다. 게다가 심각한 것은 각종수출촉진책이 나와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최근 산업자원부조사로는 종합상사와 같은 대기업들도 은행의 몸사리기로 인해 은행보증이나 원자재 수입신용장개설등이제때 되지 않아 대형수출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 만큼 특히 중소기업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고금리 긴축이라는 IMF의 계획에 의해 우리경제 기반이 크게 무너졌다. 따라서 수출기반도 무너졌다고 볼수있다. 이러한 때에 정부의 수출지원시책마저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면 우리수출은 암울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산자부가 한차례 감축조정한 올해 수출목표마저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무역협회가 올해의 수출목표를 지난해보다 2.7%감소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은 것도 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수있다.

게다가 세계는 지금 대공황이 올것이냐 아니냐로 논란을 벌일만큼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설사 공황이 안온다고 해도 세계경제의 4개엔진중 신흥국과 일본이라는 두개의 엔진은이미 고장난 상태에 놓여있고 미국이라는 절대의 엔진도 힘을 잃어가고 있는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이위기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수출하고 더 많이 외자를 도입해야한다. 그래야만 위기에 대처할수 있는 것이다.

수출지원시책은 오늘날처럼 세계화시대에는 함부로 내놓을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출촉진책이 거의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는 은행의 몸사리기도 문제인 동시에 정책당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도 문제일수 있다. 현실을 감안한적절한 선에서 결정돼야 시책이 지켜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전형적인 비효율성의 대표격인 공공행정도 이제는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수출지원에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시적으로 대통령은 수출행정에 걸림돌이 있나없나를 살피는 현장확인에 나서는 것도 우리나라와 같은 권위주의 문화에서는 하나의 방책이 아닐까 생각된다.

어떤 정책이 나오든 결국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수출이 잘되는 것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업 자체노력만으로 안되는 것도 있다. 노동시장유연성문제나 금융 .세제부문등이 그것이다. 많은 부문에서 개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노동시장등에서 부족한 부문이 많다. 이 역시 보다 철저히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